사회 · 국내
특수학급 설치 연차계획 의무화, 교육부 법안 통과
2026년 6월 18일, 교육부는 각 시·도의 교육감들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각 지역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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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특수학급 설치 연차계획 의무화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각 시·도의 교육감들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데일리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 이데일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법안 통과에 대한 구체적인 반대 의견 미제공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배치 계획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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