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국내
대법원, 비트코인 압류 기준 마련
대법원이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를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대법원은 7월 2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현금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가상자산을 빼낼 수 없으며, 채권자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와 종류, 수량 등을 진술해야 한다.
출처 1개경제지단일 출처단일 출처
출처 1곳 자세히 보기
대법원이 비트코인 압류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도함
주장
단일 출처가 제기한, 교차 확인 전 주장
대법원,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 — 이데일리
대법원, 7월 2일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이데일리
개정안, ‘가상자산이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포함 — 이데일리
법원 압류 명령 시 채무자, 가상자산 빼낼 수 없음 — 이데일리
채권자, 거래소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종류, 수량 진술해야 함 — 이데일리
빠진 관점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보도에서 빠진 관점
개정안에 대한 법률 전문가 의견 미반영
가상자산 압류 기준이 실제 적용될 경우의 사례 미제공
이런 정리를 매일 아침 8시 메일로
댓글
회원 없이도 댓글 작성 가능 · 작성자 책임 · 권리침해 시 즉시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