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국회·선거·외교·안보오늘 9건 발행 · 교차검증 11건 · 최근 60건
주요 뉴스
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에 불만 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자신이 남북한 전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벨위원회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수상 결과가 여러 나라가 미국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미국, ICC 제재 발표…영국 등 회원국 반발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이 제재는 ICC가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된 범죄를 조사하는 데 대한 반발로 이루어졌다. 영국을 포함한 여러 ICC 회원국들은 이 제재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재 조치 단행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을 전쟁 범죄 혐의로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조치로, ICC의 자원 확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ICC의 부검사장은 이번 제재가 재판소의 업무를 중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정원장 미국 입국 거부 주장…국정원 반박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자신의 주장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단신
짧은 소식트럼프, 러시아 디젤 거래 발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6년 10월 10일 러시아와의 디젤 거래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거래를 '푸틴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비판하며, 전쟁을 지속하는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 발표는 국제 사회에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민주당 비판에 대해 마타도어 주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딸 관련 의혹 수사 중단 경위를 밝히라고 주장했으며, 한 의원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경찰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것과 관련이 있다.
추미애, 민주당 비공식 일정 요구에 불쾌감 표명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요구한 ‘비공개 일정’ 자료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추 지사는 비공식 일정이 비밀 일정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도지사에게 일정 비밀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EU, 2028-2034 예산안 8% 삭감 요구
EU의 아일랜드 의장이 2028-2034년 예산안에서 8%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EU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아일랜드 의장은 이러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주 위원장, 인천 문화·예술 도시 만들기 계획 밝혀
이연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인천에서 문화·예술이 발전해야 시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 시의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 및 문화·예술·복지 분야 지원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한-호주,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 7월 22일 개최 예정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이 7월 22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9차 한-호주 전략대화 8월 6일 개최
제9차 한-호주 전략대화가 2026년 8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화에서는 양국 간의 협력 방안과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과 호주는 경제, 안보,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토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진출 논란
2026년 10월 9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진출 추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스타트업이 개척한 시장에 대형 플랫폼이 진입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대출 중개와 상품 공급을 함께 맡아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사안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 발표
국토교통부가 10월 9일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국장급 승진 인사로는 이대섭이 국토정보정책관에, 한정희가 지방시대기획단(국토공간혁신국장)에 임명됐다. 과장급 전보 인사로는 김영아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위은환이 건축안전과장, 강태석이 토지정책과장, 윤성업이 모빌리티총괄과장, 안재혁이 12·29 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이랑이 공공택지조사개발과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랑은 10월 19일자로 전보될 예정이다.
정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위한 '권리체크 10' 배포
성평등가족부가 10월 8일 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권리와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정리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 안내서는 피해자가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무료법률지원도 강화하여 피해자가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CPTPP 가입 연내 신청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CPTPP 가입과 관련한 국무회의에서의 논의와 공청회 개최 계획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음을 밝혔다. 그는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을 우선시하며, 정부와 농어민 간의 소통을 강조했다.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내년부터 지정 관리계좌에 자동 예치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될 경우 초과분을 지정한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 생계비인 25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계좌에 예치된 금액 전액의 압류가 금지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국무조정실이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청년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2023년 처음 시작된 이후 청년의 의견을 정책화하는 주요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16건의 청년 제안이 접수되어 최종 56건의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됐다. 올해 공모전은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진숙 의원, 5·18 유공자 명단 공개법 발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이 '2차 가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 발의는 5·18 역사 왜곡 공방을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김여정, 한국 의료장비 지원 계획에 강한 반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10월 8일 한국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을 두고 '주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장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시혜적 행위로 받아들이는 북한의 불쾌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남북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 진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국감 지적 반영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 총력
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재판 단계에서 산업부의 산업기술 확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영교, 모욕적인 발언에 반박
2026년 10월 8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에게만 발언권 정지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편파적인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서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는 거듭된 의사진행 발언 방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주도 배상체계 8일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배상받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구분되며, 피해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
정부가 10월 7일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 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11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가인증상표를 통해 위조상품에 대응하며, 기업은 자율적으로 인증표를 사용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 그린스판, 차기 UN 사무총장 유력
코스타리카의 크리스티나 그린스판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린스판은 현재 유엔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경험이 풍부하다.
공유재산 5년마다 전수조사 실시 예정
행정안전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5년마다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5년마다 전체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난복구 및 구호 목적의 사용료와 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변호사 채용 100명 이상 확대 예정
한국 경찰이 수사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자를 연간 1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조치로, 경찰서 한 곳당 최소 2~4명의 변호사가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 수사관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승진 등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촉구
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10월 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 착공 속도가 더는 늦춰지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천 영종 주민들, 크린넷 사업 부실 국감 촉구
인천 영종구 주민들이 10월 6일 부실 크린넷 사업과 영종구 재정 부족, 대규모 정전사태 등 3대 현안에 대해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인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인천지역 국회의원에게 영종국제도시의 3대 현안 문제에 대해 철저한 국정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세계 과학기술 지도자들과 논의 진행
배경훈 부총리가 2026년 10월 5일 세계 과학기술 지도자들과 함께 미래 과학기술 비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과 비전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